EBS 시대탐구 대기획 5부작 [자본주의]
1부: 돈은 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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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현재는 금융자본주의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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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란 무엇인가?
물가는 왜 자꾸 오르기만 할까? 수요-공급곡선이 만나는 곳, 물가가 바뀌는 건 수요와 공급이 바뀌기 때문. 그럼 과연 수요와 공급으로만 물가가 바뀌는 것 일까?
물가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 (통화량 증가)
돈은 조폐공사에서 찍어냄. 하지만 이것은 시장 내 극히 일부분. 돈을 만드는 방식은 화폐로서 제조하는게 다가 아님.
은행은 예금 한도내에서 돈을 주지 않음. 은행은 100원의 예금 중 10원을 남기고 90원을 대출해주는데, 이는 정부와 약속을 한 비율 (예금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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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란 무엇인가?
부분 지급 준비율(10%)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함.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는 형태, 이후 금이 거래되는 대신 보관증이 거래됨. 금세공업자는 금고에 있는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함. 금세공업자가 금화 주인에게 이자를 일부 주기로 함. 금세공업자는 대출이자가 예금보다 많아서 걱정이 없음. 이후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화만큼 보관증을 만들어서 줌. 예금의 10배의 보관증을 발행하는데, 이 비율은 보통 사람들이 10%의 금화를 찾으러 온다는 것에 기반으로 만듦. 나중에 금화를 모두 인출하는 뱅크런이 발생함. 이러한 뱅크런 현상은 현재에도 발생할 수 있음(금융위기). 당시 오랜전쟁으로 인해 금화가 부족했던 영국 왕실에서 금 세공업자가 가상의 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함. 무역로 확보를 원하던 왕실과 상인들의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왕실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을 만드는 것을 허가하고 돈을 굴릴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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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빚이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90억(신용통화) 대출해줌, 100+90+82+…=1000 (신용창조)
지급준비율이 낮을수록 은행에는 적은 돈이 남겨지고 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음.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결정함. 현재 우리나라 지급준비율 3.5%. 5000억이 무제한으로 대출로 이어진다면 6조 60억원의 통화량 발생
돈은 컴퓨터화면에 입력된 숫자일 뿐,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이 없음”
통화량과 물가는 비례함.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 발생.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은 중앙은행 (이자율통제, 화폐 발행).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 통화량 증가하여 경기 방어,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에 소용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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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어디에서 오는가?
은행에서 화폐를 찍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돈을 만들어야 함. à 인플레이션
예) 짐바브웨, 하이퍼인플레이션: 단기간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낼 경우
이자를 갚으려면 다른 사람의 대출금을 가지고 와야 함, 돈이 적게 돌면 누군가는 이자를 갚을 수 없고 파산하게 됨. 빚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음.
돈이 부족하면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통화량도 줄어 들음. à 디플레이션, 경제활동 침체
인플레이션 후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 빚으로 쌓아 올린 부 이기 때문. 금융위기가 언제 일어날지 아는 것은 어려움.
자본주의경제는 48~60년 간격으로 반복 (콘드라티예프파동), 2007년 디플레이션과 금융위기.
미국경제가 중요한 이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음, 자원을 사려면 달러(기축통화)가 필요함,
금 태환 제도: 1944년 종전 직전, 무역활성화와 경제안정화를 위하는 차원에서 금 1온즈에 35달러와 교환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브레튼우즈협정에서 체결
베트남전쟁으로 달러가치 하락하니 금보유량 감소, 다른나라들이 달러가치의심 à 금태환제도 철폐(닉슨대통령, 1971, 달러가 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짐)
그렇다면 달러는 누가 발행하는가? 미국의 민간은행, Federal reserve bank 민간은행의 연방법인.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안목이 필요함, 미국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생각할 줄 알아야함. 지금은 디플레이션 시대, 스스로 중심을 잡고 판단해야 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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